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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1 개요[ | ]

Parteiprozess, 當事者訴訟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당사자소송&oldid=54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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