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1 개요[ | ]

arrest warrant, warrant of arrest
체포영장
  • 혐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
  •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함
  • 발부 목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후 재판에 성실히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