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1 개요

Ｅ

與敵罪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2 같이 보기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적국
• 외국인
• 예비
• 음모
• 선동

3 참고

•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713&cid=42131&categoryId=42131
• 다음사전 "여적죄"
• 다음백과 "여적죄"
• 네이버사전 "여적죄"
• 네이버백과 "여적죄"
• 나무위키 "여적죄"
• 리브레 위키 "여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