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1 개요[ | ]

Wehlbarkeit
被選擧權
피선거권
  •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 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
  • 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지방자치법·안기부법·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2 같이보기[ | ]

3 참고[ | ]

  • 개인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에 관하여 -[개인(個人)]을 중심으로- = 明治期の飜譯語の成立と展開 - [個人]を中心に- 최경옥 ( Kyung Ok Choi ), (日語日文學硏究, Vol.61 No.1, [2007])[KCI등재]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40190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기업도 그런데 22살 되면 노가다로 숙소생활 한다네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어요 ㅠㅠ Busanzeta
  • 괜찮은 일자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서로 충돌이 있네요. Pinkcrimson
  • 민족
    과연 한국인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이건 좀 궁금하네요. 민이라는 말이야 계속 써왔겠지만 대부분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민이었을 것이고 중국인, 일본인들과 구분되는 느낌으로 쓴 사례들에 대해서. 그 민이라는 말에는 국민이라는 느낌과 민족이라는 느낌 양쪽 다 섞여있을듯도 싶 Pinkcrimson
  • 민족
    비슷한 맥락에서 Nation state 번역어가 주로 국민국가랑 민족국가 두 개 통용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애매하더라구요... Mk
  • 민족
    관련 자료 모음 http://hsalbert.blogspot.com/2011/03/blog-post_11.html Pinkcrimson
  • 민족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http://www.yes24.com/Product/goods/62089729 Pinkcrimson
  • 민족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http://feliview.com/theasian/japanese/eijioguma-tanitsuminzokunoshinwa Pinkcrimson
  • 사회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society]가 [사회(社会)]로 번역되기까지 - = Translation in Meiji Period of Japan and its Acceptance of Korea : with Focused on the Term [society Pinkcrimson
  • 프레이밍
    프레임 -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저 http://www.yes24.com/24/goods/30872852 입문서로는 나쁘지 않지만 깊이는 모르겠다. 심리학책은 아니고 처세술책에 가깝다. 저자는 책의 덕을 좀 본 모양. Pinkcri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