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 개요[ | ]

lawsuit, suit in law
소송
  •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함
  • 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
  •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그 판결을 구하던 일

2 종류[ | ]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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