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

1 개요

self-help

自力救濟, 自救

자력구제, 자구 ‎

• 민법상의 용어

형법상 자구행위(自救行爲), 국제법상 자조(自助)

•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
•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
• 근대국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킴
• 단, 긴급한 사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자력구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됨

2 같이 보기

• 자력
• 구제
• 자구(自救)
• 자구행위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자력구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429&ref=y&cid=40942&categoryId=3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