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19일 (금) 02:10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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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면책
  • 책임이나 책망을 면함
  •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일
  •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