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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10일 (목) 00: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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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司法
사법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사법&oldid=83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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