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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6일 (금) 00:21 판

1 개요

ne bis in idem
一事不再理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일사부재리&oldid=82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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