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1 개요

ne bis in idem

一事不再理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형사 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인 확정력이 생기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 일사부재의

3 참고

• 위키백과 "일사부재리"
• 다음백과 "일사부재리"
• 네이버백과 "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