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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9일 (화) 21:20 판 (새 문서: ==개요== ;Ｅ ;與敵罪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미수 · 예비 · 음모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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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Ｅ
與敵罪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여적죄&oldid=71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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