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 개요

Shutdown 制度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am0시-am6시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 참고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셧다운_제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182&cid=40942&categoryId=3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