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1 개요

Anstiftung(독)

교사범

• 범죄의 의사(意思)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
• 정범(正犯)이 아니라 공범(共犯)
•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이 대립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의 교사의사(敎唆意思)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故意)
• 교사자의 교사행위 : 명령·애원·설득·유혹 등 그 방법을 불문
•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

3 교사범의 관련 법률

•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형법 제31조1항)
• 효과 없는 교사나 실패한 교사의 경우 : 음모, 예비에 준한 처벌 (형법 제31조2항)
• 교사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 정범에 정한 형의 1/2 가중(34조)

4 같이 보기

• 공범
• 종범
• 정범
• 방조범
• 가담범(加擔犯)
• 간접정범
• 공동정범

5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76&cid=40942&categoryId=31721
• [네이버 지식백과] 교사범 [敎唆犯]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liBgcolo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