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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범죄
법률용어
방조법
幇
助
犯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幇助
犯
방조범
형법 용어
형법 제32조 1항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 →
종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을 준 범인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준 죄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2
같이 보기
[
|
]
종범
교사범
3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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幇
助
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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