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1 개요[ | ]

幇助
방조범
  • 형법 용어
  • 형법 제32조 1항
  •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 → 종범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을 준 범인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준 죄
  •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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