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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고
행정법
법률 용어
勸
告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recommendation
勸
告
권고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함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법적 강제력은 없음
권고를 발하는 주체 또는 상황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2
같이 보기
권유
명령
강제력
연성법
신사협정
보복조치
권고권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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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고
행정법
법률 용어
勸
告
수정
2017-11-17
생성
2017-09-08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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