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 개요

Constitutional Court

憲法裁判所 (憲裁)

헌법재판소 (헌재)

•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 법령의 위헌심사, 헌법해석, 정당해산, 탄핵심판 따위에 관한 일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특별재판소
•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함
•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함
•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함
• 오스트리아가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설치되었음
•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함(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

2 기능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1. 권한쟁의심판
2. 위헌법률심판
3. 헌법소원심판
4. 탄핵심판
5. 위헌정당해산심판

3 같이 보기

• 헌법
• 제4부
• 대법원
• 재판소
• 최고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참고

• 위키백과 "헌법재판소"
• 네이버사전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