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1 개요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原則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2 같이 보기

• 적법절차
•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 체포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미란다_원칙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073&cid=40942&categoryId=3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