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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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onfinement
禁錮, 禁錮
금고형, 금고
  • 자유형의 하나
  •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
  •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되는 중형
  • 유기금고형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해짐
  • 형이 가중 될 경우에는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음
  • 과실범,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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