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1 개요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土地 公槪念

토지 공개념

•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사상
•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일부 권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2 예시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일
•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일
• 항공기의 원할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주변 건물 높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일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노력

3 같이 보기

• 공공재
• 지공주의
• 토지
• 공개념

4 참고

• 위키백과 "토지 공개념"
• 위키낱말사전 "토지 공개념"
• 다음사전 "토지 공개념"
• 다음백과 "토지 공개념"
• 네이버사전 "토지 공개념"
• 네이버백과 "토지 공개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405.html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정말 사유재산제가 무너질까요? 《한겨레》 이재호 기자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