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념

1 개요

the public concept

公槪念

공개념

• "공공재로 보는 개념"
• 어떤 사물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국가가 이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
•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

2 같이 보기

• 토지 공개념
• 공개념화
• 공기업
• 공공재
• 공공성
• 개념

3 참고

• 위키백과 "공개념"
• 위키낱말사전 "공개념"
• 다음사전 "공개념"
• 다음백과 "공개념"
• 네이버사전 "공개념"
• 네이버백과 "공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