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월 6일 (토) 17: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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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ardon
사면
  •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
  • (광의) 감형, 복권 포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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