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1 개요

a particular(special) pardon, Begnadigung

특별사면

•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2 특별사면의 근거 법령

• 헌법 79 ·89조 9호
• 사면법 3조 2호 ·9 ·10조
• 사면법 5조 1항 2호 5조 2항

3 특별사면의 경우와 정책적 비난

•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 정치범을 구제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는 비난

4 같이 보기

• 사면
• 사면법
• 유죄
• 형사정책
• 정치범

5 참고

•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17554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42&cid=40942&categoryId=31721
• http://rigvedawiki.net/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