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1 개요

recommendation

勸告

권고

•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함
• 법적 강제력이 없음
•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음
•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2 같이 보기

• 권고권
• 권유
• 명령
• 강제력
• 연성법
• 신사협정
• 보복조치

3 참고

• 위키백과 "권고"
• 다음사전 "권고"
• 다음백과 "권고"
• 네이버사전 "권고"
• 네이버백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