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9월 6일 (수) 00:34 판

1 개요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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