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 개요

constitutional amendment

改憲, 憲法改正

개헌, 헌법 개정

•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슴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의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함

2 같이 보기

• 경성헌법
• 연성헌법
• 일부개정
• 전면개정
• 증보
• 국민투표
• 헌법재판소
• 헌법개정의 '무한계설'과 '한계설'

3 참고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D%97%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