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1 개요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
헌법상으로는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되고, 형법상으로는 형벌의 사유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되고, 행정법상으로는 무효, 취소, 철회의 원인이 됨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함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