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 1991년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한 사건
- 강기훈이 친구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
- 1992년, 대법원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판결
-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조치 권고
- 2012년, 대법원 재심 개시
- 2014년, 유서대필 및 자살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 판결
- 2015년,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2 참고 자료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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