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1 개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 1991년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한 사건
• 강기훈이 친구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
• 1992년, 대법원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
• 1994년, 강기훈 만기출소
•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조치 권고
• 2012년, 대법원 재심 개시
• 2014년, 유서대필 및 자살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 판결
• 2015년,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2 같이 보기

• 진실화해위원회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강기훈_유서대필_조작사건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