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해석

1 개요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uthentic interpretation, official interpretation

有權解釋

유권해석, 유권적 해석, 공권적 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2 예문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3 같이 보기

• 유권
• 해석
• 강제해석
• 사법해석
• 입법해석
• 행정해석

4 참고

• 다음사전 "유권 해석"
• 다음백과 "유권 해석"
• 네이버사전 "유권 해석"
• 네이버백과 "유권 해석"
• 나무위키 "유권 해석"
• 리브레 위키 "유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