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4일 (토) 00: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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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上訴
상소
  •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
  •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됨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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