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a camouflaged move-in, a false resident registration
- 僞裝轉入
-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 실제 살지 않으면서 거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
- 허위신고이므로 불법행위임
-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주요목적: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
2 예시
- 농지를 취득, 명문고 입학시에 현지에 살아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나, 목적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았다가 목적을 달성 하는 경우
- 원주민의 위장영농, 축산업보상을 받기 위해 가짜 벌통 갖다 놓기
- 유령상가를 만들어 상가분양권 받기
- 쪽방 만들어 임대아파트분양권 받기 등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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