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1 개요

Anklagemonopol

起訴獨占主義

기소독점주의

•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부여하는 주의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2 같이 보기

• 기소
• 공소권
• 국가소추주의
• 검사
• 즉결심판
• 독점규제법

3 참고

• 위키백과 "기소독점주의"
• 다음사전 "기소독점주의"
• 다음백과 "기소독점주의"
• 네이버사전 "기소독점주의"
• 네이버백과 "기소독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