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1 개요

summary trial, summary decision

卽決審判

즉결심판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재판
• 즉결심판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書面)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起訴獨占)에 대한 예외

2 같이 보기

• 경범죄처벌법
• 진술서
• 교통위반
• 순회재판

3 참고

• 위키백과 "즉결심판"
• 위키낱말사전 "즉결심판"
• 다음사전 "즉결심판"
• 다음백과 "즉결심판"
• 네이버사전 "즉결심판"
• 네이버백과 "즉결심판"
• 나무위키 "즉결심판"
• 리브레 위키 "즉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