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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9일 (월) 02:2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rule of law, nomocracy
- 법치주의, 법의 지배, 법치국가 원리
- 법에 의한 정치
-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
-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국가권력 제한·통제 → 자의적인 지배 배격
-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
-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전개: (영미법) 법의 지배, (대륙법) 법치국가
2 주요 내용[ | ]
- 기본권 보장
- 적법절차의 원리
- 권력분립
- 위헌법률심사제도
-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행정의 합법률성
-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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