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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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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 | * [[사법권]] | ||
* [[법치주의]] | * [[법치주의]] | ||
* [[입법]] | |||
* [[행정]] | |||
* [[권려분립]] | |||
* [[회복적 사법(en:Restorative Justice)]]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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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백과}} | * {{네이버백과}} | ||
[[분류: | [[분류: 사법 (국가 작용)]] | ||
2017년 9월 14일 (목) 09:33 판
1 개요
-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 司法
- 사법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사법"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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