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 ; ; * * *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같이보기 ==참고== * {{위키백과}} * {{다음사전}} * {{다음백...)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 | ; | ||
; | ;司法 | ||
; | ;사법 | ||
*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
*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
*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 [[국가작용]] | ||
* [[ | * [[쟁송]] | ||
* [[ | * [[사법권]] | ||
* [[ | * [[법치주의]] | ||
==참고== | ==참고== | ||
2017년 9월 14일 (목) 09:28 판
1 개요
- 司法
- 사법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사법"
편집자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