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1 개요

necessity

緊急避難

긴급피난

•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
•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한 행위
•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

2 예시

•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함

3 같이 보기

• 과잉피난
• 오상피난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22조
•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4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긴급피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738&ref=y&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