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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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認可

인가

• 어떠한 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렇게 하도록 허가함
•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에 의하여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
• 예: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2 같이 보기

• 인허
• 허가
• 인가 authorization

3 참고 자료

• 다음사전 "인가"
• 다음백과 "인가"
• 네이버사전 "인가"
• 네이버백과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