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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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license, permission, approval, authorization
- 許可
- 허가
-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 공적인 입장이나 윗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수 있게 함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허가"
나무위키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