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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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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외국인]]
[[분류: 외국인]]
[[분류: 불법]]
[[분류: 불법]]

2017년 4월 26일 (수) 20:13 판

illegal immigration, illegal stay
不法移民, 不法滯留
불법이민, 불법체류

1 불법체류

  •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반한 행위
  •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자국이외의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

2 불법체류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입국당시부터 입국 금지사유가 있었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포함
  •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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