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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 (목) 02:25 판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인가 authorization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인가 人家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認可
- 인가
- 어떠한 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렇게 하도록 허가함
-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에 의하여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
- 예: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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