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11월 10일 (목) 00:2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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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司法
+;[[司]][[法]]
 ;사법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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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같이 보기==
+{{z컬럼3|
+* [[입법]]
+* [[행정]]
+* [[쟁송]]
 * [[국가작용]]
-* [[쟁송]]
+* [[법치주의]]
+* [[권려분립]]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사법권]]
-* [[법치주의]]
+* [[사법경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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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백과}}
-[[분류: 국사]]
+[[분류: 사법]]
-[[분류: 세계사]]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명사]]
+[[분류: 司]][[분류: 法]]
-[[분류: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