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book, book on a charge, criminal allegation ;立件 ;입건 *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킴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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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킴 | *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킴 | ||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 ||
*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 | |||
*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 | |||
*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 *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 ||
2022년 11월 8일 (화) 23:4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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