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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4일 (일) 10:15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
-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
- (헌법상)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됨
- (형법상) 형벌의 사유가 됨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됨
- (행정법상) 무효, 취소, 철회의 원인이 됨
-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함
-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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