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note 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
|||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범죄의 성립요건]] | |||
* [[위법성 조각]] | |||
* [[위법성 조각 사유]] | * [[위법성 조각 사유]] | ||
==참고== | ==참고== | ||
2022년 9월 4일 (일) 10:15 판
1 개요
- (독일어) Rechtswidrigkeit
- 違法性
- 위법성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
-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
- (헌법상)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됨
- (형법상) 형벌의 사유가 됨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됨
- (행정법상) 무효, 취소, 철회의 원인이 됨
-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함
-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침
2 같이 보기
3 참고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