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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본질적 법칙 | * 사물의 본질적 법칙 | ||
*사물의 도리, 이치, 본성 | * 사물의 도리, 이치, 본성 | ||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 *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 ||
*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립되는 원리 | * 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립되는 원리 | ||
*사물의 성질 · 순서 · 도리 · 합리성 등의 본질적 법칙 | * 사물의 성질 · 순서 · 도리 · 합리성 등의 본질적 법칙 | ||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 | *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 | ||
*표현예시: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등 | * 표현예시: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등 | ||
*적용예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 * 적용예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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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條]][[분류: 理]] | [[분류: 條]][[분류: 理]] | ||
2019년 10월 28일 (월) 22:50 기준 최신판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리(cooking)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리(care of health)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리(條理)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리(笊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리 (부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법의 일반원리
- 사회 생활상의 도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 사물의 도리, 이치, 본성
-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 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립되는 원리
- 사물의 성질 · 순서 · 도리 · 합리성 등의 본질적 법칙
-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
- 표현예시: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등
- 적용예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제1조[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조리(條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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