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note 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법률용어을(를) 법률 용어(으)로 분류 대체함) |
(→같이 보기) |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확정적 고의]] | * [[확정적 고의]] | ||
* [[ | *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 ||
*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 | *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 | ||
* [[택일적 고의(dolus alternativus) | * [[택일적 고의]](dolus alternativus) | ||
* [[ | * [[불확정적 고의]](dolus indeterminatus) | ||
==참고== | ==참고== | ||
2019년 7월 23일 (화) 20:02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故意
- 고의
-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함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임
-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13조 (범의))라고 되어 있슴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2 같이 보기[ | ]
- 확정적 고의
-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
- 택일적 고의(dolus alternativus)
- 불확정적 고의(dolus indeterminatus)
3 참고[ | ]
편집자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