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3월 24일 (토) 01:0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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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ppeal
上訴
상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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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상소(上疏)]]
+{{다른뜻|상소(上疏)}}
+{{다른뜻|상소(上消)}}
+{{다른뜻|상소(常素)}}
+==개요==
+;appeal
+;[[上]][[訴]]
+;상소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
+*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
+*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
+*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됨
+==같이 보기==
+* [[항소]]
+* [[상고]]
+* [[이의]]
+* [[재심]]
+* [[불복]]
+* [[3심제]]
+* [[상급법원]]
+* [[상고허가제]]
+* [[상소하다]]
+* [[소(訴)]]
+==참고==
+* {{위키백과}}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분류: 법]]
+[[분류: 민사소송법]]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上]][[분류: 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