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11월 18일 (토) 23:45 판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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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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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獨占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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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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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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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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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공소권]]
-* [[같이보기]]
+* [[국가소추주의]]
-* [[같이보기]]
+* [[검사]]
-* [[같이보기]]
+* [[즉결심판]]
+* [[독점규제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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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백과}}
-[[분류: 국사]]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세계사]]
+[[분류: 공소권]]
-[[분류: 명사]]
+[[분류: 기소독점주의]]
-[[분류: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