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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3일 (일) 04:27 판
1 개요
- 虛僞事實流布
- 허위사실유포
-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
2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처벌
- 명예훼손죄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같이보기
4 참고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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